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)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

안녕하세요! 코코랑 입니다.

 

오늘은 우리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ISSB 공시기준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합니다.

 

ISSB(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)는 국제회계기준(IFRS)재단이 지난 COP26 회의('21.11.3)에서

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입니다.

 

□ 2022년 3월 31일,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*)는 ｢IFRS S1 일반 요구사항｣ 및 ｢IFRS S2 기후 관련 공시｣에 대한 

   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

□ ISSB는 공개초안에 대해 2022년 7월 29일까지 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 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

   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 2022년말 상기 2개 기준에 대한 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. 

    * 생물다양성‧물 등 다른 E분야, S‧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

  ㅇ 여기서 공개초안이라 함은 「IFRS S1 일반 요구사항」 및 「IFRS S2 기후 관련 공시」를 뜻합니다.

 

□ 이에, 금융위원회와 한국회계기준원은 한국측 의견을 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, 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.

ㅇ 정보제공의 시기‧위치(채널)‧범위 및 기준 시행시기 등 측면에서 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,

ㅇ 구체적인 지침‧예시 제공, 공시 요구사항의 완화, 충분한 준비기간 부여 등 기준 적용의 유연성을 높일

    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​

<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>​

공개초안 주요 내용	한국측 검토의견
<IFRS S1 일반요구사항>
▪ (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‧예상효과)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,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‧중기‧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	☞ 실현가능성, 기업 부담,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  →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‧사례 제시 필요
▪ (보고기업)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	☞ 해외 종속기업‧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→ 탄력적 적용 필요
-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	-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
▪ (보고빈도)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	☞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(3월말)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(통상 7월 이후)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,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
▪ (정보의 위치)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(일반목적재무보고*)하에 보고 * 한국의 경우,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​	☞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(예:소송 위험)도 증가할 우려   →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
<IFRS S2 기후관련 공시>
▪ (산업전반 지표)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* 배출량을 공시 *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(예: 협력사의 배출량)​	☞ 비용-효익간 균형을 고려,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-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
<IFRS S1 & S2 공통 >
▪ (시행일) 미정 *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​	☞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,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

​[출처]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)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|작성자 금융위원회

 

■ 위 내용을 보고, 우리 기업은 완성재보다는 중간재 산업이 주요하기 떄문에 보고기업 범위가 어떻게

   결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.  

   - 만약, 가치사슬(공급망)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면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 

     중소기업(1차, 2차....n차 벤더)에게도 ESG 공시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

   - 인적,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과연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정보를 정리하고 공시할 수 있을까요?

     저는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.

 

■  정부는 많은 지원책을 준비하고, 기업간에도 서로 많은 교류기회를 갖고 정보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면 

    좋을 듯 합니다.

 

■ 앞으로 ESG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

 

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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